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테크포럼은 ‘beyond technology’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모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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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제조사: 좋은정보사
규격: 419쪽 (A4, 서적, PDF)
ISBN: 978899858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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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 테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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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소개 ]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 중국 간의 경쟁, 최근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안보위협이 높은 국가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북유럽부터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각국에서는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스타티스타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방산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조 1130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약 2조 24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2025년에는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또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약 17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약 200억 달러로 성장했고, 2027년까지 국방과학기술 5대강국 도약과 글로벌 4대 방산수출 국가진입을 목표로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 수출증진과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확대로 이어지고,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전쟁 이슈로 더욱 확대 ․ 강화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동향과 수출입 현황/ 지원정책 및 전략 등을 수록하였다.

 

[ 목차 ]

Ⅰ.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동향과 수출 및 방산협력 관련동향

1. 방위산업 개요
    1) 개념
        (1) 정의
        (2) 분류
        (3) 필요성
        (4) 방산수출 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
            4.1) 방산수출 환경
                4.1.1) 시스템 구매 
                4.1.2) 장기간 거래
                4.1.3) 정부 구매
                4.1.4) 반대급부
            4.2) 패러다임 변화
    2) 국내 방위산업 환경
2. 시장동향
    1)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현황
(1) 시장동향 및 성장배경
1.1) 시장동향
1.2) 성장배경
1.2.1) 글로벌 신뢰도 악화
1.2.2) 무력충돌의 장기화·확산
1.2.3) 정치적 불안정성 가세
        (2) 수출동향
2.1) 전 세계 무기별 수출동향
2.2) 국가별 수출입 현황
2.2.1) 수출
2.2.2) 수입
2.3)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
        (3) 수요 및 공급현황
3.1) 글로벌 주요 무기 수입 추이 
3.2) 무기거래 규모
3.3) 주요 무기 수입국
3.4) 주요 무기 수출시장 
    2) 국내 방위산업 시장현황
        (1) 시장동향 및 발전현황
1.1) 시장동향
1.1.1) 국방예산 추이
1.1.2) 방산업체 매출
1.1.3) 방산업체 고용인원 및 업체현황
1.2) 방위산업 발전현황
1.2.1) 가격대비 높은 무기성능
1.2.2) 빠른 납품속도
1.2.3) 국가 간 방산교류 확대
1.2.4) 수출금융지원 확대
1.2.5) 세제혜택 확대
        (2) 수출현황 및 수출지원 정책
2.1) 수출현황
2.1.1) 수출액 추이
2.1.2) 무기 수출 대상국
2.1.3) 수출시장 잠재수요 전망
2.1.4) 수출 추진계획
2.1.5) 최근 방산수출 사례
a) 주요 방산수출 사례
b) 방산수출 양상
2.2) 수출 지원정책 및 추진방안
2.2.1) 지원정책
2.2.2) 추진방안
a) 수출산업협력 지원체계 마련
b) 업체의 기술료 재투자 유인제도 시행
c) 생산 국산화에서 방산부품 산업육성으로 전환
d) 방산생산거점의 글로벌 진출 방안 수립
2.3) 수출전략
        (3) 해외 진출현황 및 향후과제
3.1) 해외 진출현황
3.2) 향후과제
    3) 방산제품 특징 및 경쟁제품 비교
(1) 전차
(2) 경공격기
(3) 자주포
(4) 미사일, 장갑차 및 전함
    4) 발전전략
(1)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 진화적 개발 방식
(2) R&D 투자 집중 - 국방 핵심기술 저조분야
(3) 방위산업 적용 확대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3. 주요국 안보 ․ 방산협력 관련 동향과 방산업체 현황
    1) 주요국과 국내 안보 ․ 방산협력 관련 동향
(1) 미국
(2) 일본
(3) EU
(4) 호주
    2) 국내 방산업체 현황
               

                          
Ⅱ. 주요국 방산산업 시장동향과 수출입 현황 및 전략

1. 미국
    1) 방산시장 개요 및 동향
        (1) 방위산업 환경 및 동향
1.1) 미국 방위산업 환경
1.2) 방산시장 동향
        (2) 발전방향 
2.1) 첨단기술 공유 및 경쟁력 강화
2.2) 인수합병 경계강화 
2.3) 중소기업 성장 및 자체 제조역량 확충 노력
        (3) 기회 및 수요요인
    2) 방산교역 동향
(1) 국방력
(2) 방산업체 흐름
2.1) 분류
2.2) 주요 방산업체
2.2.1) 상위 5개 공급업체
a) 독과점화 및 공급업체 감소요인
b) 분야별 공급업체 수 변화
        (3) 4대 중점전략
3.1) 탄력적인 공급망
3.2) 전문인력 양성
3.3) 유연한 획득
3.4) 경제적 억지력
    3) 향후과제 및 시장전망 
(1) 향후과제
(2) 시장전망
2. 일본
    1) 산업현황
(1) 산업현황 및 구조
(2) 방위장비 구매현황
(3) 일본을 거점으로 시장진출을 공략하는 글로벌 방위산업체
3.1) 국가 성장전략으로 방위산업
3.1.1) 무기수출 3원칙
3.1.2) 방위장비 이전 3원칙
    2) 최근동향
(1) 방위장비 국제전시회 'DSEI JAPAN'
(2) 싱가포르 에어쇼
(3) 무기수출 정책변화
(4) 방위비 확대 - 방위력 정비계획
(5) 민간에 방위기술을 전용하려는 움직임 
3. 루마니아
    1) 산업동향
(1) 산업동향 및 구조
(2) 흑해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2.1) 루마니아 군사력 강화 
2.2) 지역 내 협력강화
2.3) 국방 예산 확대
2.4) 기타
2.4.1) 유럽훈련센터 개소
2.4.2)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Black Sea Defense and Aerospace, BSDA) 전시회
    2) 방위산업 조달 절차 관련 기관
(1) 루마니아 국방부
(2) 루마니아 국영 방위산업체
(3) 관리 기관
(4) 판정 및 중재기관
(5) 관련 무역행사
4. 말레이시아
    1) 산업동향
        (1) 산업동향 및 시장구조
1.1) 산업동향
1.2) 성장배경 
1.3) 방산시장 구조
1.3.1) 국방 방산분야
1.3.2) 무기체계 보유현황
1.3.3) 방산시장 잠재력
1.3.4) 향후 진출가능 분야
(2) 최근동향
(3) 해외기업 진출 최신사례 
3.1) 에어버스
3.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 수출환경 및 전략
        (1) 방산수출 전략
1.1) 단기
1.1.1) 팜유 대응구매
a)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상향
b) 바이오중유 신규 수요처 발굴 : 선박용 연료 활용
1.1.2) 군수품의 해외 유ㆍ무상 양도와 연계한 패키지 수출검토
1.2) 중장기
1.2.1) 기술이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1.2.2) 현지생산 확대를 위한 부품 국산화
1.2.3) 현지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2) 무기조달체계 및 수입규모
2.1) 무기조달 현황 및 전망
2.2) 무기조달체계
2.3) 무기체계 획득절차
2.4) 무기 수입규모
    3) 협력 추진방안 및 정책 발전방안
        (1) 방산협력 추진방향
1.1)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한국의 SWOT 분석/추진전략
1.1.1) SO전략
1.1.2) ST 전략
1.1.3) WO전략
1.1.4) WT 전략
1.2) 대 말레이시아 방산협력 리스크
        (2) 정책 발전방안
5. 필리핀
    1) 산업현황
(1) 미국/필리핀 사이버-디지털 정책 
(2) 방위산업 예산
(3) 첨단 전투기 및 미사일 입찰 검토
(4) 한국과의 방산협력
(5) 시사점
    2) 시장동향 
(1) 방위산업 기반 및 강화를 위한 시도
(2) 무기수입 규모
(3) 주요 획득사업
    3) 프로젝트 동향
(1) 프로젝트 시행
(2) 세부내용
(3) 향후 계획
6. 브라질
    1) 개요
    2) 시장동향
        (1) 방위시장 동향 및 규모
1.1) 시장규모
1.1.1) 군사지출 규모
1.1.2)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규모
1.2) 국가별 방산업체 수
1.3) 군사장비 투자액
        (2) 방위산업 수출입 동향
2.1) 수출 중심 산업구조 및 수출규모
2.1.1)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2.1.2) 수출규모
2.2) 수입규모
    3) 시사점7
7. 이스라엘
    1) 개요
(1) 방위산업 배경
(2) 방위산업 특징
2.1) 수출증대 
2.2) 글로벌 다각화
2.3)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노력 
2.4) 방위 산업 틈새시장 
2.5) 실질 전투 현장에서의 공정 
    2) 산업동향
        (1) 방위산업 동향
1.1) 국방비 지출현황
1.2) 주요분야 및 선도기업
1.2.1) 주요분야 
1.2.2) 선도기업 
1.3) 국방산업 주요기술
1.3.1) 미사일 방어 시스템
1.3.2) 드론 기술
1.3.3) 사이버 보안 
1.3.4) 무기 및 군사 장비 
1.3.5) 보안 및 정보 수집 
1.3.6) 국제 협력 
        (2) 주요 이슈
2.1) 수출 급증
2.2) 수출 규제 완화
2.3) 주요 수출국 및 수입국
2.4) 한국 기업과의 협력동향
        (3) 주요 정책 및 규제
    3) 주요 방산기업
(1) 방산기업
(2) IAI - 국영기업
(3) IMI(Israel Military Industry) -  국영기업
(4) 라파엘 -  국영기업
(5) Elbit Systems -  민간기업
8. 호주 
    1) 산업동향
(1) 해상부문 조달 및 제조강화
(2) 방위산업의 경제적 영향
(3) 국방 · 외교 주요 동향
    2) 방위산업 개발전략
        (1) 개요
(2) 방위산업 개발전략 주요 내용
(3) 7개 방위산업 우선순위 분야
(4) 정부의 SDIPs 관련 우선 투자부문
    3) 시사점
9. 네덜란드
    1) 개요 
    2) 산업동향
10. 인도네시아
    1) 개요
(1) 국영 방산산업의 발전
(2) 국영 방위산업 지주사 설립
(3) 세계 50대 방산기업 도약 목표
(4) UAE와의 방산협력 강화
(5) 무기 수입 의존 문제 
(6) 방위사업법 제정
    2) 시장동향
(1) 방위산업 개혁
(2) 최소필수전력 및 군사력
(3) 국방비 규모 및 계획
(4) 수입동향
(5) 방위산업에 관한 규정
    3) 시사점
11. UAE
    1) 산업동향
    2) 주요 방산기업
    3) 방산 교역동향
(1) 주요국 수출입 점유율 동향
(2) 주요 방산 교역국
(3) 한-UAE 방산 협력 동향
(4) 한국의 대UAE 무기류 수출동향
    4) 시사점
       

                                   
Ⅲ. 방산산업 최근동향과 트렌드 분석

1. 방산산업 경쟁력 현황 및 분석
    1) 최근 방산수출 현황 및 전망
(1) 방산수출 현황
(2) 방산수출 전망
    2)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관련 현황
(1) 정책 및 제도 등 정부 경쟁력 측면
(2) 방산 자체 경쟁력 측면
2.1) 고품질 생산 및 계약이행 능력, 가격 등
2.2) 국내 방산시장 규모
(3) 방산기술 경쟁력 측면
3.1) 국방 R&D 동향
3.2) 한국의 국방 기술력 수준
    3) 한국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 분석
(1) 정책 제도 등 정부분야 경쟁력
(2) 성능품질 및 가격 등 방산 자체 경쟁력
2. 2024 방위산업 밸류업 포인트
    1) 미국과의 RDP(국방상호조달협정)
(1) RDP 개요
(2) RDP 체결시 혜택 및 효과
2.1) RDP 체결시 혜택
2.1.1) BAA 면제
2.1.2) Berry Amendment
2.1.3) 관세 혜택
2.2) RDP 효과 
2.3) RDP 체결시 기대효과
    2) 중동수출
(1) 시장동향 및 수입규모
(2)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사업 변화
(3) 대공방어체계
    3) 우크라이나 전쟁과 재건 
(1) 우크라이나 현 상황 및 한국의 재건협력 사업
1.1) 현상황
1.2) 재건협력 사업
(2) 손실된 무기 확보
(3) 유럽의 무기체계 개편 
(4) 재래식 무기(탄약)의 중요성
(5) 폴란드 수출 성공 - 우크라이나 재건 전략적 도움
    4) M&A
(1) 방산업체 성장을 위한 M&A 
(2) 한국 방산업체의 M&A 
3. 우크라이나 전쟁과 방산수출
    1) 수출동향
    2) 방산수출 증대와 상관관계
(1) 방산수출
(2) 향후 방산협력 
2.1) 개별 무기체계 및 신기술 개발방향
2.1.1)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 활용
2.1.2) 하이브리드전으로 패러다임 변화
2.1.3) 우수한 민간기술 활용
2.1.4) 복합화 추진
2.2) 국제 방산시장 변화
2.2.1) 국제 방산시장의 변화로 빠른 시장선점 필요
2.2.2) 방산시장에 대한 기회 확대
4. 방위산업 트렌드
    1) ESG  
(1) 상충관계에서 상생관계로 변화
(2) 방산업체의 ESG 경영 트렌드
    2) Aerospace Market 
(1) 방산업체의 새로운 영역
1.1) 우주산업의 개발 경쟁
1.2) 우주산업의 국방화 및 진출확대
(2) 한국 우주기술의 한계
    3) MRO
(1) 방산업체의 MRO 시장공략
(2) 한국 방산업체 전략
2.1) 무기 부품 국산화율 제고
2.2) 현지 산업생태계 구축
2.3) 공간제약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활용
    4) 해외시장(Overseas Market) 
(1) 수출규모 확대
(2) 수출견제와 대응방안
2.1) 한국의 무기 수출국 현황과 폴란드向 수출 비중
2.2) 유럽의 방산 카르텔 형성
2.3) 중동 및 미국시장
2.3.1) 중동시장
2.3.2) 미국
    5) 무인화(無人化)
(1) 첨단기술 전쟁
(2) 드론의 부상
               

Ⅳ. 국내외 사이버보안 시장동향과 기술 및 활용동향

1. 국내외 사이버보안 시장동향 및 전망
    1) 국내
    2) 국외
(1) 사이버보안 시장동향 및 전망
1.1) 사이버보안 시장규모
1.2) 사이버보안 IT 분야별 시장규모
1.3) 공급망 보안 시장규모
1.4) 사이버보안용 AI 시장규모
(2) 주요국 시장규모 및 현황
2.1) 주요국 AI기반 정보보안 산업동향 분석
2.2) 주요국 시장규모
2.2.1) 미국
2.2.2) 영국
2.2.3) 일본
(3) 세부기술별 시장규모
(4) 지역별 시장규모
    3) 사이버보안 및 관련 기술 시장동향
    4) ICT 대표기술의 사이버 위협 전망
(1) 국내외 사이버 위협 관련 주요 보고서 현황
(2) ICT 8대 유망기술의 사이버위협 분류
(3) ICT 주요 기술별 주요 위협분석
3.1) 현재 위험도 분석
3.2) 미래 위험도 전망
3.3) 대응준비도 분석
        (4) ICT 대표 기술별 이슈 분석
2.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동향 및 활용동향
    1)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동향 분석
(1) AI기반 정보보안 기술분류
(2) 기술개발 필요성 
    2) AI 기반 보안관제 서비스 개발동향
(1) AI 보안관제 필요기술 
1.1) AI를 위한 인공지능 방식
1.2) 비 보안 데이터를 고려한 AI 솔루션
1.3)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
(2) AI 기반 보안관제 구축 및 대응동향
2.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1.1) 데이터 수집
2.1.2) 데이터 분석
 a) 데이터 전처리와 학습데이터 분석
 b) 지도학습 기반 알고리즘
 c) 정·오탐 및 이상행위 대응 서비스 모델 개발
2.2) 차세대 보안관제 체계
2.2.1) 차세대 통합보안관제 운영방안
2.2.2) 해킹 침해사고 대응방안
2.2.3) 악성코드 침해사고 대응방안
2.2.4) 서비스거부 침해사고 대응방안
2.3) 보안관제 체계 관리방안
2.3.1) 보안위협 대응체계 관리
2.3.2) 유해 IP 관리
2.3.3) 보안이벤트 탐지정책 관리
2.3.4) 보안업무 법제도 관리
3. 2024 사이버보안 위협 전망 및 분석
    1) 사이버보안 위협
(1) 피해 자체를 모르게 하는 지속적인 SW 공급망 공격
(2) 생성형 인공 지능(AI)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가능성 증가
(3) OT/ICS 및 IoT 환경의 보안 위협 증가
(4) 정치·사회적 이슈를 악용하는 사이버 위협 고조
    2) 대응전략
4. 국내외 주요기업 공급망 보안동향
    1) 해외
(1) Contrast Security
(2) Anchore
(3) Cybeats
(4) IBM
(5) Synopsys 
(6) Snyk
(7) Veracode 
(8) WhiteSource
(9) Sonatype
    2) 국내
(1) IoTCube
(2) Sparrow
(3) KTDS
(4) 아쿠아시큐리티 
(5) 트리니티소프트 
(6) 쿤텍2
    3) 국내 연구개발 기관
    4) 공급망 보안 관련 국내 선행연구
5. 방산기업 사이버보안
    1) K-방산 수출 증가, 협력기업의 역할 중요
    2) 협력기업, 기술보호 인식 및 관리능력 부족
    3) 협력기업 기술보호 강화 기대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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